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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엇박자에 공화당 내분 심화… 기능 마비된 美 의회

시간:2024-03-29 20:16:20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706次

상하원 엇박자에 공화당 내분 심화… 기능 마비된 美 의회

주요 안보 의제 놓고 파열음우크라·이스라엘 지원 예산 담긴
상하원 엇박자에 공화당 내분 심화… 기능 마비된 美 의회
총액 1180억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
상하원 엇박자에 공화당 내분 심화… 기능 마비된 美 의회
민주·공화당 협상 대표 협의 불구
상하원 엇박자에 공화당 내분 심화… 기능 마비된 美 의회
공화의원 대부분 반대 사실상 좌초
국경통제 문제 정치적 득실 계산
공화 다수당인 하원은 더욱 혼란
대선 전략·야당 분열 등 작용 관측
미국 의회가 상·하원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통제 강화 등 주요 안보 의제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전략과 결부된 여야의 대치와 야당인 공화당의 내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국경 통제 강화 등 금주 초 공개한 118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법안 정식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에서 찬성 49표로 의결정족수 60명을 11표차로 채우지 못했다. 반대는 50표가 나왔다.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 대표의 협의를 거쳐 나온 패키지 법안이었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지난 4일 여·야 협상을 통해 안보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수뇌부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상원에서도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사실상 좌초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빼고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안만 추려서 처리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최근 미 의회는 주요 안보 의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국경 통제 문제의 경우 정치적 득실 계산이 여·야의 합의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일주일 동안 불법 입국자 수가 5000명을 넘으면 망명 허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남부 국경의 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에도 이를 공화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 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 때문이라고 NBC방송 등은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트럼프는 혼란을 원할 뿐 국경 (통제가)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 같은 국경 봉쇄가 오히려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탈표가 생기도 했다고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공화당이 7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더욱 혼란스럽다. 219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단 3명만 당론에 따르지 않아도 공화당은 단독 과반을 이룰 수 없다.
전날 공화당은 국경 통제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원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했지만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됐다.
또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로 추린 법안도 전날 하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신속 처리 절차로 상정됐으나 공화당 내에서 14명의 이탈자가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AP연합뉴스 하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분열돼 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돈 베이컨 공화당 의원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은 독립된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더힐에 말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하원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공화당 의원들의 잇단 이탈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실과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의 예술이 됐다”며 의회의 혼돈을 꼬집었다.
미 의회의 대치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지원금이 고갈된 상태로 러시아와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 수뇌부와 만나고, 이날 앞서 한·중·일 등 9개국 주재 미국대사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서신을 의회 지도부에 보내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난맥상을 극복하기엔 부족했다.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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