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연합시론] 간병·육아 '외국인 도우미' 도입, 사회적 공론화 나서야!

[연합시론] 간병·육아 '외국인 도우미' 도입, 사회적 공론화 나서야

시간:2024-03-29 02:21:1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여가 읽기:733次

[연합시론] 간병·육아 '외국인 도우미' 도입, 사회적 공론화 나서야

국가별 가사 도우미 임금 비교 등
국가별 가사 도우미 임금 비교 등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간병, 육아 등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사람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비용 부담도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6년 전보다 50%나 뛰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소득보다 본인 등의 간병비가 1.7배 많고, 전체 가구 소득 순위의 중간에 있는 40~50대 자녀 가구도 벌이의 60%를 부모 간병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의 노동력 수급 미스매치도 큰 문제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분야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년 후에는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치게 된다. 돈도 돈이거니와 간병인조차 구하기 어려워 가족 구성원이 간병에 나서게 되면 해당 가족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22년 19조원에서 2042년 46조~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키워도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여성 경력 단절, 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악순환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은이 제시한 외국인 인력 활용은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임금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을 도입하려면 노동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은이 예로 든 ILO 회원국이 아닌 홍콩이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싱가포르와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가 6월 시행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서도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돼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첨예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영계, 노동계 등과 조속히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공론화 과정에서 최저임금 외에도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나 인종차별,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미리미리 따져봐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이날 국내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등을 내세워 한은의 제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협의 테이블에 앉아 간병·육아 등에 시달리는 또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편집:여가)

추천 콘텐츠
  • 與 비례 당선권에 전북 조배숙 13번 재배치 … 다행이나 호남 5명 약속 지켜야
  • 회전초밥 이어 피자...일본, 종업원이 반죽 '위생테러' 논란
  • “트럼프, 한·일에 미군 주둔 반대”… 재선 땐 국제정세 요동 우려
  • 바이든, 트럼프 ‘나토 위협’ 발언에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
  • [퇴근길 날씨]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건조특보 확대, 산불 주의
  • “EU, 1년내 방산능력 키워야” 佛-獨-폴란드 ‘3각동맹’ 부활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