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员登录 - 用户注册 - 设为메인 화면 - 선택 반전 - 사이트 지도 ‘한미 FTA 주역’ 웬디 커틀러 “트럼프 재집권 땐 미중 ‘디커플링’ 예상”!

‘한미 FTA 주역’ 웬디 커틀러 “트럼프 재집권 땐 미중 ‘디커플링’ 예상”

시간:2024-03-29 20:52:2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936次

‘한미 FTA 주역’ 웬디 커틀러 “트럼프 재집권 땐 미중 ‘디커플링’ 예상”

[워싱턴특파원단·코트라 공동 인터뷰]“관세 85% 되면 중국과 무역 불가능한국산 관세 임의로 올리면 FTA 위반동맹 간 조정이 ‘경제안보’ 성공 관건”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인 22일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회의실에서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2006,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제공“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승리한다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무역이나 공급망 등 경제 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70) 미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對)중국 경제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대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능성을 시사한 관세 인상의 의미를 단순히 액면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보편 관세, 동맹 간 협조 약화”근거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신념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그는 더 높은 수준의 디커플링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디커플링을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라고 (순화해) 부르지만, 우리는 다시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 강경책을 주도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펴낸 ‘공짜 무역은 없다’에 고율 관세와 무역 장벽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담았다. 또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미국 제조업 회생을 위해 1기 당시 보호무역과 고율 관세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정권을 잡으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그는 1기 때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그는 아울러 모든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현재 관세에 최고 10%포인트를 추가 부과하는 식의 ‘보편적 기본 관세’ 구상도 공개했다.22일 미국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회의실에서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단과 인터뷰한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 그는 2006,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제공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초고율 대중(對中) 관세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양국 경제 관계가 파국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커틀러 부회장은 내다봤다. 그는 “만약 현재 25%포인트에 60%포인트를 더하면 85% 관세가 되고, 그것은 이른바 ‘금지적 관세율(prohibitive tariffs)’”이라며 “관세율이 그렇게 높으면 미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팔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심각한 디커플링으로 귀착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국 간 무역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급진적인 관세 정책으로 망가지는 것은 미중관계만이 아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실제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다자 간 무역 시스템에 큰 혼란이 초래될 뿐 아니라 미국이 도움을 원하는 문제에 대해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협력하는 일도 지난해질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책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미 간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대국끼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10% 기본 관세 부과 방침은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어기게 될 것이고, 그 계약 위반에서는 재협상을 한 트럼프 행정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무역 효용 의심하는 미국인 많아”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FTA 탄생 주역이다. 2006, 2007년 협상 때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그가 보기에 현재 세계 무역의 변화상을 보면 느끼는 것은 격세지감이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익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국제 정치나 안보상의 긴장을 경제 협력이 누그러뜨리던 시절이 있었다. 미중관계가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커틀러 부회장의 탄식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관여(외교나 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도전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함께 중국에 맞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면 동맹국끼리 뭉쳐야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피해의식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이 혜택을 누려 왔는지 의심을 품고 있는 미국인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스트럭처법,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이 세계화 시절 약해졌던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 무역 장벽을 높이라는 자국 내 요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그는 관측했다.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인 22일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회의실에서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2006,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제공경제안보 성공의 관건은 동맹 간 긴장 해소다. 커틀러 부회장은 “더러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과 ‘프렌드쇼어링(동맹·우방국 위주 공급망 재편)’ 간에 긴장이 있고, IRA 하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우리가 경제안보 의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루려면 동맹·우방국 간 조정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1988년부터 28년간 USTR에서 통상 문제를 다룬 커틀러 부회장은 주로 한국·일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미국 간 무역 현안을 챙겨 온 아시아 전문가다. 미국과 아시아 간 이해 증진 및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1956년 존 록펠러 3세가 설립한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영입된 미국 싱크탱크다. 이날 인터뷰는 미국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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