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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밀착하는 러·관리하는 中·대화하는 日

시간:2024-03-29 07:32:51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지식 읽기:442次

北과 밀착하는 러·관리하는 中·대화하는 日

북러, 당대당 교류…北에 단체관광·러에 노동자 파견中 차관급 방북…수교 75주년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北과 밀착하는 러·관리하는 中·대화하는 日
기시다, 북일 정상회담 공식화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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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 긴박한 움직임…尹 대북정책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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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핵 포기하든 안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주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 7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국방성을 축하 방문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정상회담을 논의하며 한반도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북한이 ‘관계 단절’을 선언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러, 단체관광 재개 등 대폭 교류…북중, 수교 75주년 “모든 분야 來往”군 당국은 2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이 지난해 중순부터 식별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TASS]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정치·군사분야 협력부터 인적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고,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러시아 집권당 통합러시아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2일 평양을 출발하며 ‘당 대 당’ 교류도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 300명을 파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양국 간 관광교류가 재개되면서 최근 북한은 러시아인 97명으로 구성된 첫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았고, 러시아는 내달 두 차례 더 단체관광을 보낼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북중정상회담 계기로 만나 두 손을 맞잡고 있다. [헤럴드DB]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한 북중 역시 낮은 단계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북중 정상은 신년 축전을 주고받으며 올해 전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내왕(來往)을 긴밀히 하고 친선의 정과 단결의 유대를 더욱 두터이 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 박명호 부상과 회동했다. 같은 달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체육성 대표단이 중국을, 류후이옌 공산당 료녕성(랴오닝성)위원회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했다.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이 성사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에는 러시아 대선과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예정돼있어 국내 주요 정치 일정을 마무리한 후 북러.중러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중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24년 만이고,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이후 5년 만이다.
日기시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北, 서울 아닌 동경 통하나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최근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의지에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제조건 없는 일조(북일) 수뇌회담’을 희망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일본 당국자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거절했었다. 다만 양국은 두 차례 비밀접촉을 이어갔고 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에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며 ‘각하’라고 칭하며 예우했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시기적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20%대의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외교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지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중러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유리한 후보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연결선으로 남한보다 일본을 선택한 것이다.
尹 “핵 포기하든 안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한반도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려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세로 서방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여기에 기시다 총리까지 미국을 이끌어낼 채널이 다양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새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단절을 선언했고,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예고했다. 9.19 군사합의는 물론 기존의 남북합의 역시 부정하고 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새해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하는 등 연일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접근법인 3D 중 억제(Deterrence)의 단계로, 단념(Dissuasion)과 대화(Dialogue)는 답보상태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자금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방안 모색’은 요원하다.
외교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스탠스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예전에는 북한이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동경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일정 부분 양보해 기시다 총리가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고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KBS 특집 대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에 대해 “인도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은 곤란하고,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의제와 결과를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초기 조치를 시행하고, 비핵화 로드맵 마련되면 포괄적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안이다.

(책임편집: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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