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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100년 형도 가능?…미국 송환 후 재판에 관심

시간:2024-03-29 22:45:56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686次

권도형 100년 형도 가능?…미국 송환 후 재판에 관심

▲ 지난해 5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권도형 100년 형도 가능?…미국 송환 후 재판에 관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받게 될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도형 100년 형도 가능?…미국 송환 후 재판에 관심
현재 권 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현지 법원이 21일(현지 시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도형 100년 형도 가능?…미국 송환 후 재판에 관심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 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 씨 측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한 것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에서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실제로 권 씨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권 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왔습니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입니다.
그는 종종 가상화폐 업계에서 범죄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와 비교됩니다.
2022년 12월 뱅크먼-프리드 역시 FTX가 붕괴한 뒤 증권 사기와 통신망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 CNN 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받을 형량이 징역 110년 형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경제 매체 CNBC는 최대 115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40억 달러(약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1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평결 당시 연방 양형 지침이 유연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건별로 천차만별이고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며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2022년 사기와 공모 등 4건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도형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진행 중인 민사 재판도 받게 됩니다.
SEC는 권 씨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3조 4천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권 씨의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올해 1월에서 3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오는 3월 25일 뉴욕 연방법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국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권 씨가 언제 미국으로 송환될지 정확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으로 권 씨는 언제든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권 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송환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 대변인은 권 씨가 3일 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 권 씨의 현지 대변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권 씨는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뒤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

(책임편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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