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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미사일 지원’ 북한 제재 검토"…27개국 동의 필요

시간:2024-03-28 20:13:44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패션 읽기:361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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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회피' 중국 본토 기업 첫 제재도 추진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가 최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록한 북한 미사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북한제 무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한글 표기를 발견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사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의 잔해에서 발견된 한글 'ㅈ' 표기.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EU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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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해당 문건에서 “북한이 설계·개발·생산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U는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 등을 제재 명단에 넣는 방안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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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인권 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을 이유로는 북한 고위인사 등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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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재안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북한에 대한 잠재적 조치의 효과는 대부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제재안에는 무기 생산 및 조달에 관여하는 수십 명의 개인과 단체,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기계 목록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또 몇몇 러시아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지원 대가로 러시아에 전투기, 군수물자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연합뉴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3번째가 될 이번 제재 패키지를 이달 말 전쟁 2주년(2월 24일)까지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폴리티코 등 외신은 EU가 러시아에 금지된 기술과 전자 제품을 공급하는 데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도 처음으로 논의중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이 신규 제재안이 확정되면 중국 본토를 겨냥한 첫 사례가 되고, 제재 대상인 기업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수출이 금지된다.

(책임편집: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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