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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건 지원 참여로 北은 러에 무기… 동맹 강화 ‘기싸움’ [심층기획-우크라이나 전쟁 2년]

시간:2024-03-28 23:00:21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종합 읽기:996次

韓 재건 지원 참여로 北은 러에 무기… 동맹 강화 ‘기싸움’ [심층기획-우크라이나 전쟁 2년]

〈중〉 남북 외교 대결장한국, 우크라 재건 협의체도 가입
韓 재건 지원 참여로 北은 러에 무기… 동맹 강화 ‘기싸움’ [심층기획-우크라이나 전쟁 2년]
G7·유럽·세계은행·IMF 등 참여
韓 재건 지원 참여로 北은 러에 무기… 동맹 강화 ‘기싸움’ [심층기획-우크라이나 전쟁 2년]
지원 넘어 대외적 위상 제고 평가
韓 재건 지원 참여로 北은 러에 무기… 동맹 강화 ‘기싸움’ [심층기획-우크라이나 전쟁 2년]
北은 국제 고립 탈피 기회로 삼아
러와 적극적 무기 기술 이전 거래
전략적 가치 재평가… 밀착 가속
대결 국면 속 한반도 정세는 악화
남북 관계 운신 폭 제한 가능성
2년 전 러시아의 전격적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해 왔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새롭게 상기하는 전환점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에서의 진영 간 대결을 심화시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반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가치 동맹’의 틀 안에서 군사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펼치며 세계 자유주의 진영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엔 제재의 허점을 파고들며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3년 7월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 우회 무기지원… 재건 지원도 참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다. 개전 직후 한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했고, 우크라이나에는 응급 의료품, 백신, 발전기 등 1억달러(약 1230억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러 관계를 고려해 무기지원에 주저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직접 포탄을 지원하는 대신 폴란드와 체코,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지원을 선택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분쟁 지역에 직접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금지하는 방위사업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특히 6·25 당시 유엔군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과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도를 가진 만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지원도 소홀히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 정부가 처한 현실적인 딜레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국’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은 또 G7(주요 7개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는 공동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한국이 MDCP에 들어간 것은 가치 동맹의 큰 틀에 부합하는 것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본격화됐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올해 추가로 3억달러, 내년 이후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가 계획됐다.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북, 고립 탈피 위해 전쟁을 돌파구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파구로 삼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침공국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이를 대가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는 등 숨통을 틔웠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 셈이다.
 
올 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공급한 탄도미사일(900㎞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 가능한 자체 유도 로켓)과 발사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 정보기관이 무기 세부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중요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려는 이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협력 방향성은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노어과)는 “서로에게 우선적 관계를 확인한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며 “정상회담 내용이 성명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주 프로그램과 군사·기술 협력은 물론 외무장관 회담과 북·러 정부 간 위원회 회의 개최, 의료, 교육, 교역, 물류 시설 개발 등 협력 가능한 전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극동 및 돈바스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력 활용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 교수는 “우주비행사 훈련과 위성 발사 지원 등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술 협력을 명분으로 대북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남북 대결 국면에 대해 동맹 안보 딜레마 등을 가속화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는 한국과 러시아에 어느 때보다 밀착해 전쟁을 돕고 있는 북한이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다소 위축시키고, 강대국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도 운신의 폭을 넓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 센터장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이렇게 무기 거래나 지원을 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 경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다 보니 남북의 기싸움이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 변화에 따른 혼란을 틈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핵 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책임편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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