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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쟁날라” 쩐의 전쟁...중립국 스위스마저 국방비 늘렸다

시간:2024-03-29 22:25:04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종합 읽기:101次

“진짜 전쟁날라” 쩐의 전쟁...중립국 스위스마저 국방비 늘렸다

오는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며 유럽에 불을 질렀다. 연초부터 지구촌이 ‘전쟁 리스크’로 몸살을 앓는 분위기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2년
“진짜 전쟁날라” 쩐의 전쟁...중립국 스위스마저 국방비 늘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5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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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럽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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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유럽 추가공격 우려에 국방비 증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유례없는 ‘각자도생’ 분위기에 전세계 각국은 앞다퉈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쩐(錢)의 전쟁’이라 할 만 한 규모다. 두 개의 전쟁이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국방비 지출도 그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방비가 2조 2000억달러(약 2930조원)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고 밝혔다.
2조2000억달러 중 나토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국방비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연간 정부 지출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했다. 러시아의 대규모 국방 투자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
러시아에 맞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도 덩달아 늘었다. 나토의 국방비는 전세계 절반 수준이다. 미국 외 나토 동맹국들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국방비를 32% 늘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0개국 ‘GDP 2%’ 국방비 투자
올해에는 18개국으로 늘어날 듯동중국해를 지나고 있는 미해군 구축함.올해 전세계 국방비도 대거 증가할 전망이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정치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나토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실 전쟁이 없었던 시기에는 31개 회원국 중 2%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는 단 2곳(2014년 기준)에 불과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부터다.
경쟁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지난해 기준 10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는 18개국이 2%를 투자할 전망이다.
실제 독일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GDP의 2%를 초과할 전망이며,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의 경우 올해 국방비가 GDP의 3%를 넘어 최대 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는 지난 10년간 병력 규모를 두배 가량 늘렸고, 나아가 현재 20만명인 병력을 유럽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 3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방비 절감하느라
우리 軍 약해졌다” 스위스도 증액독일 카니발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식.중립국인 스위스마저 국방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방비 지출 한도를 19% 늘려 258억 스위스프랑(약 39조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30년간 국방비 절감 조치의 결과로 우리 군대가 약화했다”며 “잃어버린 국방력 기반을 보충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통상 지출보다 더 늘어난 재원을 레이더 시스템과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탱크 및 지상군용 미사일, 사이버 공격 방어체계 등을 개선·강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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