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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징역2년 받고 신당 창당…더 짙어진 ‘조국의 그림자’

시간:2024-03-29 09:25:25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여가 읽기:535次

[동앵과 뉴스터디]징역2년 받고 신당 창당…더 짙어진 ‘조국의 그림자’

이번 총선에도 ‘조국의 강’은 못 건널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죠?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내에는 새로운 ‘조국 패밀리’도 있습니다. 총선에 드리워진 조국의 그림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징역 2년’ 조국, 신당 만들어 총선 도전?
[동앵과 뉴스터디]징역2년 받고 신당 창당…더 짙어진 ‘조국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동앵과 뉴스터디]징역2년 받고 신당 창당…더 짙어진 ‘조국의 그림자’
이번 총선에서도 ‘조국의 강’은 건너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19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서 시작된 조국 사태가 5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징역2년 받고 신당 창당…더 짙어진 ‘조국의 그림자’
일단 사법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최종 유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판결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조국’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생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주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창당준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건 결단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이라고 사실상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정당 만들겠다. 원내 제3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창당 선언하기 전날에 누구 만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걸 이해한다.”라면서 사실상 응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주에 뭐가 나왔습니까? 2심에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잡하죠.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지, 조국 신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번 총선 판에서 이 조국 신당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총선에 드리워진 조국의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법원 판결 앞둔 조국, 뒤집기 가능?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이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 위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8일, 2심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징역 2년’ 판결났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에요.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은 안 됐지만,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본인 재판이 있고, 부인 정경심 씨 재판이 있습니다.
본인 재판은 확정판결 난 건 없어요. ‘딸‧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 2심 유죄, ‘부당한 딸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유죄·2심 유죄, ‘유재수 감찰 무마’ 1심 유죄·2심 유죄, 다 합쳐서 ‘징역 2년’이 2심에서 나온 겁니다.
정경심 씨는 어때요? ‘딸 입시 비리’ 유죄 확정이에요. 대법원 확정 끝났습니다. 징역 4년 판결 받아서 수감됐다가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죠.
‘아들 입시 비리’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 씨 딸 관련 재판은 끝났고, 아들 관련한 재판은 부부가 같이 유죄를 받았는데, 역시나 1심 유죄·2심 유죄. 그래서 추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어요.
딸 조민 씨는 지금 재판 중이에요.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그러니까 여기는 실형은 아닌 거죠. 일단 구형, 그러니까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어요. 대법원에서 2심 그대로 “징역 2년” 선고 ‘땅땅땅’ 나오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에요. 조국 전 장관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징역 2년 그대로 대법원 판결 나오면, 감옥에 가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 뒤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전례를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일단 첫 번째, 딸 입시 비리 재판에서 이미 부인 정경심 씨는 유죄 확정이 났어요. 대법원까지 ‘땅땅땅’ 유죄. 그러니까 조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창장’, ‘인턴확인서’ 다 위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씨는 위조했지만, 조 전 장관 본인은 안 했다는 게 성립되면 뒤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딸 조민 씨는 미국 코넬대에 가려고 인턴십 확인서를 냈어요. 무슨 확인서냐 하면, 한영외고 다닐 때 “‘아쿠아팰리스’라는 이름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인턴십 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는 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쿠아펠리스(호텔)’ 측에서 일단 “이런 인턴 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직원이 없고, 이런 인턴십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민이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에는 ‘아쿠아팰리스’라는 글자 보이세요? ‘팰’로 돼 있죠. 원래 ‘팰리스’가 ‘궁전’이란 뜻이니까 ‘팰’이 맞지만, 이 호텔 이름은 ‘펠’로 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위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동계‧하계 인턴을 했다는 기간에 조민 씨는 호텔이 위치한 부산에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있었다는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알리바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인턴십 확인서는 누가 썼는지 볼까요. 이 인턴십 확인서 문서 파일 보면, (파일 정보에)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나오잖아요. 파일에 ‘kukcho’(조국)으로 표기돼 있고, 이 파일은 서울대 연구실의 ‘조국 PC’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2심에서 이 내용이 증거로 인정이 된 거예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이 증거로 안 되게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즉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야만 되는 거죠.
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충북대 로스쿨에 입학할 때 제출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사람은 최강욱 변호사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로펌 측에서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들 입시 비리로 조국 부부가 같이 2심에 유죄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최강욱 의원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인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이 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허위’라고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정경심 씨 유죄 확정 났고, 최강욱 의원 유죄가 판결난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법조계 누구나 인정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 왜 신당을 창당하는 걸까요?
▶조국, 이미 ‘리셋코리아행동’으로 신당 준비 작업?
조국 전 장관은 왜 신당을 창당할까요?
답은 “가능하니까”입니다. 2심 판결(징역 2년)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총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름을 ‘조국 신당’으로 가칭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조 전 장관은 신당을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2월 1일, ‘리셋코리아행동’이라는 싱크탱크가 출범했습니다. 사실은 ‘리셋코리아행동’이 신당 창당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1월부터 이미 네 차례 정도 세미나 진행했고, 결국 싱크탱크 발기인 대회를 2월 1일에 마쳤어요. 이제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와 결합하겠죠.
‘리셋코리아행동’, 그러니까 한국을 다시 리셋 하겠다는 거예요. 네 차례 세미나를 모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했더라고요. 이 장소도 일부러 선택했겠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신당은 누구랑 같이할까요?
앞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리셋코리아행동의 대표는 우희종 교수입니다. 우희종 교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광우병 전문가예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광우병 사태 때인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작하자마자였죠.
“미국 소고기가 안전? 이건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광우병 후진국인 미국의 쇠고기 기준은 결코 세계의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다”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우 교수는 4년 전 총선 때도 등장합니다.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정당 공동대표를 지냈는데요.
‘시민을 위하여’가 뭐하는 곳이냐 하면, ‘더불어시민당’ 기억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가 다 ‘더불어시민당’ 출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의 전신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정당이 ‘시민을 위하여’입니다. 나중에 ‘더불어시민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민을위하여’는 무슨 플랫폼 정당일까요? 주축 세력이 바로 ‘조국 수호단’, 즉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서초동‧여의도 집회의 핵심 주축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개국본’ 즉,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축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지지 세력이 ‘시민을 위하여’가 됐고, 그 세력이 민주당과 결합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됐고, 그때 대표였던 우희종 대표가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기 전 만들었던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대표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장영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피카’라는 기업의 CSO, 최고전략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예요. 이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각별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 산하기관으로 있던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를 지냈어요.
박원순 전 시장이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 이후 장영승 위원장은 “사과 기회도 안 준 박원순 고소인 측에 살의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 미화 다큐멘터리로 논란이 됐던 박원순 다큐멘터리의 제작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리셋코리아행동’를 하다가 이번에 조국 신당 창당을 하는 건데, 4년 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별도로 ‘열린민주당’을 창당했고 그때 국회의원 된 사람이 최강욱, 김의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안 됐지만 비례대표 순위에 있었던 황희석, 이런 분들이 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고 친분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총선 때 이미 조국 사태 이후에 벌어진 총선이었고, 그때 당시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인 이번 총선은 아예 본인이 신당 창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 때 과연 조국의 그림자는 어디까지 드리워지는 걸까요?
▶“신당 창당해 총선 승리”… 조국 영향력은?
조국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이미 선언 했습니다.
2심 판결이 끝나자, 아까 봤던 장영승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위원장이 ‘조국이 판결 후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나에게 한 말 “이제 해봅시다!” 그럽시다. 대법원 판결 전에 윤석열을 끌어냅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직접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관심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출마를 하느냐가 관심이에요. 신당 창당 선언은 했지만, 직접 출마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할 수 없는 거고, ‘조국 신당’ 이름으로 출마를 할 것이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역구 출마 가능성입니다. 측근들은 일단 신당 창당까지 하는데 당연히 출마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면 고향인 부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서울대 교수였고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 관악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건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조국 신당’ 분위기 띄우는 데는 또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 3%만 득표율이 넘으면 비례대표 당선이 되기 때문에, 기호 1번 받고 득표율 3% 넘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2심 그대로 징역 2년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은 상실되지만, 이거는 아직 모르죠. 대법원에서 또 징역형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조 전 장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민주당에 부담을 안 주겠다”고 얘기만 하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이 사법 판결 속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선택을 하든 본인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역으로 생각하면 골치는 누가 아파요? 민주당이 지금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왜 민주당이 골치 아프냐, 1번 시나리오를 볼게요.
‘조국당과 함께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함께 그 통합형비례정당, 준연동형제로 간다니까 조국 신당이 흔히 말하는 민주당 위성정당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유죄 받았어요. 그런 조국 장관과 함께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개혁신당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게다가 또 고민이 있어요. 통합형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아까 리셋코리아행동 세미나에 가서 “함께하자”하는 등 찬성이에요.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조국 신당 참여하면, 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조국 데리고 오면 통합형비례정당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국 신당과 따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겉으로는 민주당에서 통합형비례정당 논의를 맡은 박홍근 추진단장이 “조국 신당을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민주당 있어요, 조국 신당 따로 가요, 여기 통합형비례정당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갈라먹기라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랬잖아요. 4년 전 열린민주당 때,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따로 나와서 5.42% 득표하면서 비례의석 3석 가져갔죠.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조국 신당이 따로 나갔을 때 조국 신당이 인기를 얻는 게 좋을까요? 안 얻는 게 좋을까요? 인기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지지층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또 민주당의 고민이에요. 왜? 조국 신당이 3%를 넘어야 의석수를 가져갑니다. 조국 신당이 만약에 2.9% 얻었어요. 조국 신당이 2.9%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선거에서 얻은 표는 다 꽝. 사표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석도 못 얻습니다. 0석이에요. 그러면 이 사표가 되는 2.9%는 누구 표예요?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표예요. 이 표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나오면 3% 넘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 되잖아요. 과거 열린민주당도 결국 합쳤잖아요.
아예 나올 거면? 이것도 생각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 쪽 친명은 그냥 안 나오면 좋겠어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국 나오면 또 이번 선거가 “조국이냐 아니냐.” 식의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고민이 뭐예요? ‘이재명 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vs 윤석열’로 해서 이재명으로 미래로 가야 되는데, 또 조국의 발목 잡히는 이 상황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친문은 또 뭐예요? 우리는 지금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잖아요. 같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같으니까 외연 확장했다가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명‧친문 간 또 갈등이 부각되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 뭐라 그래요? “이거 봐라. 괜히 준연동형으로 가서 조국만 배지 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누구를? 이재명 대표를.
병립형으로 갔으면 조국 전 장관은 못 나오죠. 왜냐하면 시간상 물리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괜히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비례정당들이 막 나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나왔고, 비례 1번 받으면 배지까지 달게 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뭐라고 했었어요? 대선 때 “조국의 강 안 건너는 게 아니라 못 건너는 거다. 건너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강폭이 넓은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총선 때 또 ‘조국의 강’이 등장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는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좋다, 싫다’,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통합과 연대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통합형비례정당을 함께 할지 말지는 또 민주당과 얘기하면서
앞으로 차차 보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조국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국 신당과 별개로 민주당 내에도 여전히 조국의 그림자는 있습니다. 민주당 ‘처럼회’, 물론 김남국‧최강욱 의원은 이제 못 나오지만 여전히 김용민 의원 있고, 황운하 의원 아직 재판 중이지만 있고, 박주민 의원 등 의원들 여전히 있죠.
이 외에도 ‘조국 패밀리’가 또 민주당에서 이번에 새로 출마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 밑에서 일하던 행정관들이에요. 황현선 전 행정관 전북 전주병 출마, 윤재관 전 행정관 경기 의왕 과천 출마, 박성호 전 행정관은 서울 광진갑에 출마합니다.
황현선 후보는 작년 6월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날 때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국 출마’라고 SNS 글을 올렸죠. 그리고 본인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리고 조국의 보좌관이 말하는 못다 한 이야기’ 이 책을 써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도 인연이 있죠.
윤재관 전 행정관은 조국 자녀가 학위 포기하자 “조선시대 멸문지화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면서 조국 전 장관 편을 들었고, 박성호 전 행정관은 “윤석열 검찰 권력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작년 12월에 출판 기념을 했는데 누가 왔을까요? 박성호 전 행정관 바로 옆에 조국 전 장관, 다른 쪽은 최강욱 전 의원이 앉았어요.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 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었잖아요. 같이 일한 거죠. 같이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분들이 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새로 출마를 했고 공천 받을 지 또 봐야겠죠.
그리고 2월 1일 리셋코리아행동 발기인 대회 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참여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이성윤 검사장과 한동수 전 감찰부장.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징계 주도했던 인물들인데, 어쨌건 이성윤 검사장은 민주당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국 신당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참, 과거에 이름 들었던 인물들도 많고, 어쨌건 이번 총선에 얼마나 조국의 그림자가 또 많이 드리워져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독재 종식 후에 나는 신당 창당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국민의 뜻만 모이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당을 창당 선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심 유죄 받았고, 2심도 유죄 ‘징역 2년’ 받았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합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뭐라고 하냐면 “의원직 상실되더라도 검찰 독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법적 판단으로는 무죄 쉽지 않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판단으로는 본인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 여전히 억울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아무리 11개 혐의가 다 유죄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때 또 조국은 또 하나의 키워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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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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