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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6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불법 의심 거래 적발

시간:2024-03-28 22:42:43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여가 읽기:414次

아빠한테 6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불법 의심 거래 적발

[앵커]정부가 가족간의 아파트 거래 등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를 조사해 87건을 찾아냈습니다.
아빠한테 6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불법 의심 거래 적발
거액을 부모에게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편법 증여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6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불법 의심 거래 적발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빠한테 69억 빌려 아파트 구매…불법 의심 거래 적발
[기자]
A씨는 아버지에게 69억원을 빌려 50억원으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시부모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 집을 28억원에 사고, 같은 날 시부모와 보증금 15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특수관계인 거래 등 316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을 적발했습니다.
업다운 계약과 계약일 거짓 신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등이 32건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의도적인 '집 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올 초부터 등기 여부를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한 결과, 미등기 아파트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 중 미등기 거래는 0.52%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6% 줄었습니다.
이전까진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하고, 인근에서 집 값이 따라 오르면 기존 거래를 취소해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성호 /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실수요자분들이 보실때 실제로 계약신고는 했지만, 거래가 완료됐는지는 등기 여부를 보셔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정보에 대해 훨씬 신뢰감을 줄 수 있고요."
미등기 아파트 비율은 개인간의 직거래가 부동산을 낀 중개 거래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거래는 편법 증여에 이용되거나 시세 왜곡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기획 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
#미등기 #편법증여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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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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