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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특검보고서, 지지자와 적들 모두 "전문 공개" 원해- AP

시간:2024-03-29 23:13:30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핫스팟 읽기:585次

바이든 특검보고서, 지지자와 적들 모두

기밀문서 관련 특검 인터뷰가 "기억력에 문제"지적..일파만파민주당, 특정 부문 편집후 공개..공화당은 대화전면 공개 원해[윌밍턴(미 델라웨어주)=AP/뉴시스]2022년 12월21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색 과정에서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 차고에서 발견된 기밀문서가 들어 있는 상자. 이 사진은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포함됐다. 2024.02.15.[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밀 유출 혐의를 받았던 것은 특별검사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와 특히 로버트 허 특검과의 장시간 대담을 통해 거의 해소되었지만, 특검보고서의 전면 공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바이든 특검보고서, 지지자와 적들 모두
특검과 마주 앉아 5시간 동안이나 오랜 대화를 한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로버트 허 특검에 의해 공개되면서, 그의 고령과 기억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었다. 지금은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자들과 정적들이 모두 특검 보고서의 기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특검보고서, 지지자와 적들 모두
물론 이는 양측 다 특검 보고서 공개로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나온 요구이다.
바이든 특검보고서, 지지자와 적들 모두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시절부터 민감한 정보 문서 등을 개인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해 온 혐의로 조사 받았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해결 되었다.
하지만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는 대통령의 사적 영역에서의 기억력 감퇴를 거듭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바이든이 아들 보가 언제 사망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검보고서가 완전히 공개될 경우 대통령과의 대화의 더 정확한 내용 전부가 확인될 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화 내용의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지, 아니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대화 내용을 비밀에 부칠지는 전적으로 백악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의 경우도 전례가 있기는 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8년 인턴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성적 행위에 관해 대배심의 청문회를 거쳤을 때, 당시 이 사건을 포함한 켄 스타 특검의 방대한 보고서는 하원에 송부되었다. 결국 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
당시 스타 특검 팀은 이 보고서 내용의 민감하고 사적인 성격에 비추어 얼마만큼의 보고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고 당시 수사에 검사로 참여했던 로버트 비트먼은 말했다.
당시 특검팀은 결국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정보를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하고 보고서를 넘겼다고 그는 회고했다.
하지만 조지 W.부시 대통령은 그와 반대로 2004년 CIA정보원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 노출에 관해 패트릭 피체럴드 특검에게 수사를 받은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면책 특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딕 체이니 당시 부통령 등 다른 고위관리들에 대한 특검 보고서 내용도 발표하지 못하게 특권을 이용해서 막았다.
비트먼 전 검사는 이 같은 특검 수사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국가기밀문서 유출 사건 특별 검사로 임명된 한국계 로버트 허 검사가 지난 2017년 7월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15.하지만 이번 로버트 허 특검보고서 내용이 일부 누출된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과 특검의 모든 대화를 공개해서 특검이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유리할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아직도 이를 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특검보고서 내용은 거기 포함된 민간한 사안들 때문에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공개하려면 백악관이 결단을 하거나, 법무부가 의회 감사기구에 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만약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내용중 민감한 기밀 사항들은 정보기관에 보내서 기밀을 해제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편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백악관은 법무부의 사법위원회의 조언을 구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비공개를 할지, 아니면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특검인터뷰는 지난 10월 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되던 시점에 이틀동안 거행되었다. 허 특검과 트럼프 전대통령이 임명한 아이오와주 출신 마크 릭바움검사가 모든 질문을 맡았고 수사팀장 리처드 사우버가 배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쪽은 백악관의 에드 시스켈 백악관 법률고문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가 참석했다.
이 밖에도 조사가 진행된 방 안에는 양측의 여러 인사가 더 있었다고 이 특검 인터뷰에 관계된 익명의 제보자가 AP통신에게 말해주었다.
공화당도 허 특검의 의회 증언을 염두에 두고 출석의사를 타진했고 허특검은 기꺼이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역시 익명을 요구한 관련 제보자가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특검 보고서의 내용이 더 자세히 공개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그래야 대통령이 아직 정신적으로 명민하며 허 특검이 일부 답변을 왜곡해서 바이든의 노령을 부각시킨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특검 대화 내용 전체를 가감없이 공개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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