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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공장 22개월 걸렸는데 … 용인에선 5년째 첫삽 못 떠

시간:2024-03-29 19:28:40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오락 읽기:665次

日 반도체 공장 22개월 걸렸는데 … 용인에선 5년째 첫삽 못 떠

日 반도체 공장 22개월 걸렸는데 … 용인에선 5년째 첫삽 못 떠
일본 TSMC 공장 24일 준공계획 발표 6개월 만에 착공365일 밤샘 공사 진행 허가韓, 52시간·중대법 규제 첩첩반도체 후발 주자였던 일본마저 첨단 반도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이 24일 준공될 예정이다. 추격자 일본의 속도는 거침이 없다. 보통 반도체 공장은 평균 5년 정도 건설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속도전을 편 결과 계획을 발표한 지 2년4개월, 착공한 지 1년10개월 만에 준공까지 이뤄냈다. 지난해 말 이미 시험 제작에 돌입한 것을 고려하면 20개월 만에 사실상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고 볼 수 있다.중앙정부와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협심해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게 그 비결이다. 우선 일본 정부와 의회는 50년 이상 묶었던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였다. 통상 2년이 걸리는 계획 발표 후 착공까지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이후 365일 24시간 쉼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가하면서 공사 기간을 2개월 더 줄였다. 여기에 더해 투자금의 40%인 4760억엔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했다. 반면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반도체 공장의 건설 진행 속도는 답보에 가까운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지 선정을 마친 지 5년째 아직도 제대로 공장 건설을 못하고 있다. 당초 2022년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지역 민원이나 토지 보상, 용수 공급 인허가 등에 다섯 차례 넘게 발목이 잡혔다. 겨우 갈등 봉합에 성공해 내년에 착공한다 해도 3년 가까이 계획보다 늦춰진 셈이다.일본과 달리 한국은 직접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다. 기업이 부담을 떠안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의 규제로 일본과 같은 '365일 24시간 광속 공사'가 불가능하다. [오찬종 기자]

(책임편집: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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