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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정권의 탄생 : 2024년 윤석열은 2013년 오바마를 보라

시간:2024-03-29 12:56:16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탐색하다 읽기:235次

입틀막 정권의 탄생 : 2024년 윤석열은 2013년 오바마를 보라

한동훈의 '가랑비' 전략 vs. 이재명의 '감나무' 전략.... 국힘, 민주 지지율 오차 범위 밖 역전

  청중석에서 나온 청년들의 돌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모두 경청한 뒤에 토론하고 설득한 오바마(당시 미 대통령). 2013년 11월 25일 이민 개혁안 관련 연설 중에서. CNN 방송 캡처. 번역 및 자막은 프로젝트 스노우볼.
ⓒ CNN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19일 (월)

1. 입 틀어막는 게 대통령 경호 맞나.
2. 오바마는 달랐다.
3. 빅 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한다.
4. "이러다가는 120석도 못 건진다."
5. 낙동강 벨트에 친윤 중진 투입.

6. 민주당 비례 연합도 굴러들어 온 돌로 난리.
7. 녹색정의당의 결단.
8. 개혁신당은 집안싸움.
9. 디올 백 효과? 힘 빠진 용산.
10. "불공정 보도 아니다", KBS 기자가 KBS에 정정보도 청구.

11. 나발니를 죽였나.
12. 푸틴의 바이든 지지? 백악관은 "손 떼라."
13. 한동훈과 이재명의 프레임.
14. '런승만'은 오해다?
15. 입는 에어백, 추락 충격 55% 줄인다.

16. 바나나 껍질은 '음쓰', 닭뼈는 '일쓰'.
17. 공무원 인기 시들, 퇴직도 는다.
18. 올해 총선 등록 정당만 49개.
19. 사법 농단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20.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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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틀어막는 게 대통령 경호 맞나
-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한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로 끌려 나갔다.
- 임지봉(서강대 교수)은 "발언과 피켓을 든 것이 행위의 전부인데, 공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할 만큼 큰 소요가 발생하거나 폭력 상황이 펼쳐지는 등의 명백한 위협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제지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분명히 제지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주 금요일 사건이었는데 신문 지면에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말고 다룬 곳이 없다.
 
  '입틀막' 경호를 비판한 민주당 홍보물.
ⓒ 민주당

 
오바마는 달랐다
- 2013년 일이다. 청년이 "이민자 추방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자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그런 권한은 나에게 없다"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 "만약에 제가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제가 가려는 건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청중석에서 나온 청년들의 돌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모두 경청한 뒤에 토론하고 설득한 오바마(당시 미 대통령). 2013년 11월 25일 이민 개혁안 관련 연설 중에서.
ⓒ CNN 방송 캡처 발췌. 번역 및 자막은 프로

빅 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한다
- 20일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한다. 당장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술 일정도 미뤄진다. 평소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원광대 의대는 160명이 집단 휴학계를 냈다. 원광대는 지도교수 서명 없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76%였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이러다가는 120석도 못 건진다"
-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민의힘에는 캠페인만 있고 민주당에는 캠페인이 없다"는 말도 나돈다.
-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89명을 공천했는데 민주당은 51명에 그쳤다. 경선을 포함하면 각각 133곳과 87곳이다.
-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찐명'을 집어넣고 홍영표(민주당 의원)와 송갑석(민주당 의원) 등 비명을 뺀 여론조사 6건이 확인됐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는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굳이 송파갑에 넣어 경쟁력 조사를 한 것도 뒷말이 나돈다.
-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것도 공천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굳은 표정의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낙동강 벨트에 친윤 중진 투입
-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들을 단수 공천하고 있다.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주진우(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뛴다. 양지에 낙점됐다는 평가다.
- 윤재옥(국민의힘 의원)과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등도 본선으로 직행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대구다.
-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흥(국민의힘 의원)과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등은 낙동강 벨트에 공천이 확정됐다. 이승환(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에서 뛴다.
-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컷오프된 것도 눈길을 끈다. "내가 죽어야 당이 산다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갈등은 오늘부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이 많아 최대한 늦춰왔지만 현역 의원과 용산 낙하산이 붙는 지역이 많아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 비례 연합도 굴러들어 온 돌로 난리
- 진보당은 전주을 등 지역구 15곳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민주당은 가뜩이나 친명-비명 갈등으로 골치아픈데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자칫 판이 깨질 수도 있고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의 결단.
- 민주당 비례연합(위성정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 김준우(녹색정의당 대표)는 "의석수 몇 개를 손해 보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면서도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는 거대 양당에서 발견하기 힘든 정치의 대안과 희망을 열망하는 시민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 정당 득표율 3%도 어려운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가 안 되면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없다. 
 
  김준우(녹색정의당 대표). 2024. 2. 15.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녹색정의당 제공.

 
개혁신당은 집안싸움
-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개혁신당 공동대표)이 선거운동의 전권을 쥔다."
- "법적 대표는 이준석(개혁신당 공동대표)이다."
- 갈등의 핵심은 배복주(전 정의당 부대표)다. 이준석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핵심 간부인 배복주와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김종민(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배복주를 보호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중인 배복주(전 정의당 의원, 현 개혁신당 평당원) 모습. 당시 당 지지율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5%를 넘는 득표율로 선전했다.?
ⓒ 정의당 제공

[더 깊게 읽기]

디올 백 효과? 힘 빠진 용산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국정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이 명품 가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당 장악력도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사랑의 힘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지만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천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다.
- 명품 가방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공세가 먹히지 않게 되면서 민주당의 '감나무' 전략이 안 통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랑비 전략'으로 하루에 1점씩 착실히 득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정권 심판론에 안주한 소극적인 '감나무 전략'으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었다.

"불공정 보도 아니다", KBS 기자가 KBS에 정정보도 청구
- 오세훈(서울시장) 처가 땅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들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낙인을 찍었다"며 회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 박민(KBS 사장)이 취임 직후 불공정 편파 보도를 사과한 적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언론중재위 신청이다.
- 지난달 공정방송위원회에서는 "공정성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사측은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이미 불공정 보도로 굳어진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나발니를 죽였나
-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죽었다. 러시아 정보 요원이 다녀갔고 이틀 뒤인 데다 공교롭게도 CCTV가 끊겼고 시신도 사라졌다. 러시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논평을 내보낸 것도 의혹을 더한다.
- 사망 원인은 혈전이다. 혈전 유발 물질을 투입한 뒤 영하 20도의 운동장에 내보내 죽게 했다는 보도도 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등 멀쩡했다고 한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게 2년 동안 벌써 50명이 넘는다. '서든 데스 신드롬'이란 말도 나온다.
 
  알렉세이 나발니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Alexei Navalny, 1976년 6월 4일~2024년 2월 16일, 향년 47세)
ⓒ 위키미디어공용

 
푸틴의 바이든 지지? 백악관은 "손 떼라"
- 푸틴이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걸 두고 역선택 유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더 경험이 많고, 예측 가능한 구식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다. 어차피 미국에서는 푸틴이 비호감이라 트럼프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선택을 유도하려는 말이라는 이야기다.
 
  푸틴(1952년생, 러시아 대통령). 2023년 모습.
ⓒ 러시아 정부 제공 동영상 캡처.

 
[다르게 읽기]

한동훈과 이재명의 프레임.
- 요즘 뉴스에 뜨는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고맙다"는 것이다. 컷 오프나 험지 출마 제안을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등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 관련 뉴스는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기준이 다르냐는 말이 나온다.
- "국민의힘은 '용산 출신 특혜 배제' '영남 중진 재배치' 등 긍정적 뉴스가, 민주당은 '친문 책임론' '자기 사람 심기' 같은 부정적 뉴스가 많다"는 게 태원준(국민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숨은 표'가 있을까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이번 총선은 역대급 접전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면접조사 전반을 기준으로 보면 '숨은 표'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다.
- 30대 여성의 응답률이 낮은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30대 전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6% 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숨은 표'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율이 살짝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숨은 표'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도 있다.   '런승만'은 오해다?
- 이승만(전 대통령)이 다리를 끊은 건 사실이지만 서울에 남으라고 방송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조선일보의 팩트체크 기사다. 이승만을 다룬 영화 '건국 전쟁'이 누적 관객 62만 명을 넘겼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6월28일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를 폭파할 때 민간인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고 희생자는 경찰 70명이 전부였다. 민간인 800명이 숨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검증된 자료가 아니라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 "정부가 서울을 지킬 것이니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십시오"라는 방송했다는 건 일단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국회가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했다"는 등의 방송이 있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 실제로 이승만이 6월27일 새벽 서울을 빠져나간 건 사실이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6월25일 미국 대사를 만나 대전으로 피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법과 대안]

입는 에어백, 추락 충격 55% 줄인다
-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뛰어내리는 것과 추락하는 걸 구별한다. 0.2초 만에 이산화탄소가 팽창해 부풀어 오른다.
- 한 벌에 130만 원. 세이프웨어의 지난해 매출은 60억 원이다.
 
  입는 에어백.
ⓒ 한국철도 제공.

바나나 껍질은 '음쓰', 닭뼈는 '일쓰'
- 동네마다 다르다. 군산에서는 바나나껍질이 일반 쓰레기다. 닭뼈는 서울에서는 일반 쓰레기지만 춘천에서는 음식 쓰레기다.
- 종량제 봉투에 잘못 섞여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이 5년 사이 255g에서 330g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음식물류가 20g이다. 1위는 폐합성수지, 2위는 물티슈다.
-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는 안 될 품목을 그림으로 그려넣었더니 문의 전화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 이미지는 정책공감. 2015.

[오늘의 TMI]

- 공무원 인기 시들, 퇴직도 는다.
- 올해 9급 공채는 4749명 모집에 2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 3년차 미만 퇴직이 1만2076명으로 5년 전 5166명에서 두 배로 늘었다.
-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민간 대비 83% 수준이다.

올해 총선 등록 정당만 49개
- 창당준비위도 13개나 된다. 지난 21대 총선은 51개였다.
- 서울신문은 투표 용지 길이가 80cm가 넘을 거라고 분석했다.
-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조국신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은 민주혁신당으로 신고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사법 농단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 판결문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의심스럽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움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판결은 일종의 담론"이고 "문제는 판결이 아니라 그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힘을 빌려 이만큼이라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도 법원의 자정 능력이 매우 낮았음을 말해준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약화했다고 검찰이나 정치권을 비난하기 앞서 깊은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비하면 직권남용죄의 해석론 변경이나 월권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에 관한 실무의 경향 성찰, 법관윤리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차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보고 섣불리 "농단의 실체는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법원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에서 멀어질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끝났지 않았다."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2050년까지 2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다만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사가 많아지면서 부족한 과목과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더 강하고 직접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 "자문해 보기 바란다. 사람들은 이 다툼에서 어느 쪽 편을 들까? 혹시라도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까? 누가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지, 누가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지 않을까."

(책임편집: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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