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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文정부 김수현

시간:2024-03-28 17:56:52 출처:레인보우웨이브뉴스 작성자:핫스팟 읽기:837次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文정부 김수현

검찰 ‘통계조작 의혹’ 수사… 장하성 이호승은 ‘혐의 없음’
뉴스1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 소속됐던 관계자들을 14일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5일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검사장 박재억)는 주택·고용·소득통계 등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22명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정부 고위직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7명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전 실장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과 함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마치 새로 도입한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통계청이 작성·배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홍장표 전 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통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장하성 이호승 전 실장과 소득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차모 전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라고 지적하며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 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되어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편집: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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